5차재난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처음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갑론을박이 굉장했던 것 같았는데, 벌써 재난지원금이 4차까지 진행됐고, 이제는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도 있었지만,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진행됐던 부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쯤 지급예정인지와 5차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5차재난지원금이란? 5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추석 연휴 전후에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11월 집단면역 시점에 맞춰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 위한 취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
지난해 5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지만 4인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1인당 25만원에서 물가상승률, 경제활동에 필요한 방안을 고려해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을 제외하고도 또 논의중인게 있는데요.
손실보상법이 이번 달 통과가 되면 영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피해업종 선별 지원까지 하여 총 3가지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전국민은 물론, 더욱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더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나온 것은 1분기에 걷은 세수가 저번 분기보다 더 늘어나면서 늘어난 세수를 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한건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르면 여름휴가철에 지급될 수도 있어 여름휴가비 지원이라는 말도 있고, 9월 추석 이전, 전후로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도 유력해 보입니다.
5차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내수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하는 게 지원 취지이니 여름 휴가나, 명절 시기에 맞춰서 지급된다고 한다면 이 두가지 시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진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에서 진행하거나, 현장접수로 진행하는 방식과 더불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는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선별지급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금액이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래동안 지속된 코로나에도 잘 이겨준 국민에 대한 위로금과 집단면역이 되면 더 늘어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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